강동미사노블요양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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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관련)

신청자	구비서류
환자본인	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	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을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)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제외)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
환자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	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)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 미성년자(만 14세 미만)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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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.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
신청자	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	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부상자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	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	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	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진단서 발급안내

01 주민등록법 개정(2006.09.24)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, 관리되어야 합니다.
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.
02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
(의료법 제 20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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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주민등록법 개정(2006.09.24)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, 관리되어야 합니다.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.
02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 (의료법 제 20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)